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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차관 사퇴’가 검란(檢亂) 정국의 해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9일(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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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발발한 ‘검란(檢亂)’이 급기야 정치권으로 비화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조직 내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마저 사태 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하면서 그 자리에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돼 결국 ‘대행의 대행’ 체재가 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과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대행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관여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항소 포기에 대한 포상’으로 여겨질 법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에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내걸며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설’을 부인하며 한술 더 떠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다.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큰소리쳤다.
사실상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법무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7일에도 ‘검란’ 가담자들의 징계·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법무부가 한통속이 돼 검사장 징계를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자, 박 지검장, 송 고검장이 이에 반발해 연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 가능성도 거론될 정도로 사태는 ‘검란(檢亂) 정국’으로 비화해 악화일로다. 이제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도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형평에 맞다. 검찰은 난장판이 됐는데 검찰의 상급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18일 법무부에서 의원 30여 명과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이 또한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정 장관, 이 차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7400억이라는 배임죄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란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라고 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란(檢亂) 정국’의 악화를 막는 유일한 해법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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