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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난장판으로 만든 與圈의 적반하장(賊反荷杖)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3일(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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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 조직 내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12일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마저 사태 5일 만에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수사 지휘 또는 외압으로 항소 방침에서 항소 포기로 급선회하면서 검찰이 내홍에 휩싸여 난장판이 됐는데도 정작 사태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던 여권은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내걸고 전면전에 나섰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현 상황에서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개입됐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문제는 그 윗선인 대통령실 나아가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사실을 알고 묵인·방조했느냐 여부다.
정 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 검찰의 내홍이 격화했다. 지난 9일, 노 대행은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사건에 관해 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내고, 수사 책임자인 지검장도 입장문을 내는 상황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10일에는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반발했다. 검사장 18명이 “온 나라가 논란. 일부 무죄에도 포기·법리 납득 안 된다“고 밝혔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지청장 20명도 성명을 내고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검찰청 소속 연구관들이 노 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13년 만에 ‘검란(檢亂)’으로 불릴 정도로 반발이 확산일로였다. 이렇게 정치권과 검찰 내의 압력에 시달리던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칩거하다가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석에다 대검찰청은 권한대행의 대행이 들어서게 돼 사실상 검찰 조직이 초토화됐다.
그런데도 ‘수사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원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됐으므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되레 큰소리쳤다.
민주당 수뇌부는 아예 적반하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법무부가 집단 반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도 하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자’ 등의 제안도 나왔다.
‘도둑이 제 발 저리고, 도둑이 되레 화를 낸다’더니 여권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런 정당을 믿고 국정을 맡겨야 하는 국민은 불안과 우려로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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