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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정상회의’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왜 이러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9일(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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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대통령의 레임덕(현직 권력자의 권력 누수)이 현실화하는 걸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당정(黨政)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노선을 추구하려는 반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여당 지도부는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정국 운영에서도 정책에서도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의 엇박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저번에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간에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자, 핵심 과제인 비핵화가 교류나 관계 정상화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관계 정상화를 내세운 것은 동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는 없다”며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혼란을 부채질했다.
이번에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가 빚어져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통일부가 판문점 전격 회동 운운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띄웠지만,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은 선을 그으며 정부 메시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메시지 일원화’를 이뤄야 함에도 아직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처 간 자율성도 보장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구조가 맞다. 과연 이 대통령이 직접 외교 컨트롤타워 조율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진영 논리가 아닌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 왔다. 또 외교 메시지의 국익 영향을 강조하면서, 실용외교 기조하에서 부처 간 소통과 메시지 일원화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하지만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 혼선도 그렇고 북미 회담 가능성을 두고 정부 부처 내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창구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외교부는 북미 회담과 관련해 공지를 통해 “현재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며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며 필요 시 적극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APEC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힌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일축한 셈이다.
미국 정부도 외교부의 견해와 비슷하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방안을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해왔지만, 북미 간 소통이나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북미 간 회동이 100% 물 건너간 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번개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정 중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집권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한시바삐 외교·안보 라인을 점검하고, 부처 간 발언 통제와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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