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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일삼다 ‘맹탕 청문회’ 자초한 與, 국민께 사죄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30일(화)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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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다. 30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열린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핵심 중의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이번 청문회는 결과적으로 ‘하나 마나 한 청문회’가 됐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적었다.
아무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의 당사자인 두 핵심증인이 불참한 데다 이들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 역시 지방 강연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말 그대로 ‘맹탕 청문회’가 됐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민주당 소속의 강성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및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빚어진 일이다. ‘조희대-한덕수 등 4인 회동설’이 가짜뉴스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나 마찬가지인 조국혁신당이 짬짜미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어거지로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 야당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도 수긍하지 않는 ‘졸속·억지 청문회’를 연 것이다.
지난 17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한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도 이날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은 당사자들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문회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도 계속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조희대 청문회’가 허탕을 쳤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지, 추석 뒤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때 대법 현장 국감에서 ‘청문회 수준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감이 아닌 보복성 국감이나 하려 드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집권당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폭주를 밥 먹듯 일삼다 ‘맹탕 청문회’를 자초한 여당은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이제부터라도 집권당답게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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