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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법원장 사퇴 논란’ 명확한 입장 밝혀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7일(수)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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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기관차’처럼 다짜고짜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발(發) ‘사법개혁’이 갈수록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전선이 확대되고 대치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세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사법개혁에 은근히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해대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은 ‘위헌이고 사법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를 배제한 입법부의 독단적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다 ‘대법원장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장외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과 관련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대응 차원에서 ‘보수 텃밭’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더구나 보수성향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16일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더구나 민주당의 우군이랄 수 있는 진보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민주당발 ‘사법개혁’은 여야 전면전,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정면충돌로까지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부의 확실한 장악을 위해 껄끄러운 존재인 대법원장까지 쫓아내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조 대법원장이 눈엣가시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데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가치를 강조하는 조 대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최대 걸림돌인 것이다. 여차하면 탄핵도 불사할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불을 붙이고, 정청래 당대표가 기름을 붓고,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부채질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추 의원은 대통령실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16일에 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강조했다.
아무튼, 여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위험천만한 독재적 발상이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현재의 의석 구조상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극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해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정국 불안과 국정 마비’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 사퇴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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