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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발언’ 탈원전 답습이냐, 무지의 소치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5일(월)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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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인프라, 전력망 등을 깔아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9일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논의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원자력발전소 지을 데도 없다. 딱 한 군데 있지만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도 아직 안 됐다”며 “화석 에너지 쓰려고 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돼야 (신규 원전을) 지을 둥 말 둥 하는데 그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며 “풍력·태양광 1∼2년이면 되는 데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느냐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넘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차관과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갑론을박해서 결정하는 것과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낫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에너지 관련 발언은 문제가 많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답습해 ‘탈원전 시즌2’로 가려는 사전 정지작업인지, 아니면 원자력·풍력·태양광 발전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 것인지 참으로 헷갈린다.
이 대통령의 ‘원전을 지어 가동하는 데 15년이 걸린다. 풍력·태양광 발전은 1∼2년이면 된다.’라는 발언은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아전인수(我田引水)격 궤변이다. 한울원전 5·6호기는 공사기간이 5∼6년이 소요됐고, 신한울 1·2호기의 경우는 당초 준공 예정이 8∼9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대못을 박아 공사도 질질 끌고, 운영허가도 차일피일 미뤄 원전 가동까지 12∼13년이 걸렸다. 정권의 딴지에다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의적인 지연술에 의해 한수원과 협력업체, 건설사까지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하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에너지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전문가들은 원전에 대해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원전 건설은 10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뻥튀기하고 있다. 반면에 원전 1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풍력·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규모도 어마어마해야 하고, 기간도 엄청 소요됨에도 1∼2년이면 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진정 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솔직하라. ‘탈원전 시즌2’로 가는지, 에너지 믹스로 가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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