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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운운하며 ‘원전 수출 쾌거’ 폄훼하는 여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1일(목)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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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의 원전 정책은 ‘탈(脫)원전’이었다. 그러다 보니 원전 수출은 지지부진했고, 국내 원전 산업계는 고사 위기에 몰렸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복(復)원전’ 정책을 펴면서 마침내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2기 최종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뤘고, 체코가 원전 2기 추가 건설 시 우선협상권을 따내는 성과까지 올렸다.
그런데 지난달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도 일부 넣는 등 다소 양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거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체코 원전 수출’에 흠집을 내려고 무분별하고 몰지각한 행태를 보였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체코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수년째 벌이고 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끝내려고 불가피하게 양보하게 된 저간의 사정은 아예 ‘모르쇠’하고 ‘굴욕협상이니 불공정 계약이니 퍼주기 계약이니’ 운운하며 유럽의 원전 터줏대감인 프랑스의 방해를 뚫고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따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주축의 ‘팀 코리아’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돼 설쳐댔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익 차원에서 따져야 할 사안을 두고 전 정부의 업적에 대한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좀스럽기 그지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매국 행위다. 기술·원전 주권 팔아먹고 국부 유출시켰다“는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의 기세가 사그라드는 것 같더니 최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의 효력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소문이 떠돌자 민주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또다시 비난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불러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함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과 관련해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의외로 한수원의 입장은 당당했고 자신만만했다. 범여권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에 대해, 체코 신규원전 수주에 대해 헐뜯으려다 호되게 되치기를 당한 꼴이 됐다. 황 사장은 새 원전 기술 개발로 자유로운 원전 수출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협정’이 향후 한국형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황 사장은 “수출 장애물이라기보다 새롭게 뚫어나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 개발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 등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빠지면 양사 간 협정의 영향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례 없는 ‘불공정·종신 협정’의 해지 조건을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도 황 사장은 “(기업 간) 협정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해지는 가능하다”면서도 “50년은 상대방(웨스팅하우스)이 주장하는 정신 승리다. 우리의 APR1400 모델은 이미 다음 모델로 넘어가는 단계라 (새 모델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안 들어가 있으면 협정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미 신형 대형로 개발을 시작했고,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설계 시작 때부터 특허회피를 위해 별도팀을 운영 중이므로 새 모델은 웨스팅하우스 협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원전산업의 회생과 원전 수출 성사’를 위해 치졸하고 비열한 행태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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