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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무능으로 ‘강제 구금·출국 당하는 국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0일(수)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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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300명 넘게 체포·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지 5일 만에 가까스로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대한항공 KE2901편은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투입된 항공기는 총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10일(현지시간) 오전에 구금시설에서 나와 버스에 탑승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KE2901편은 11일 오전 3시 30분(한국시간)께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해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애틀랜타에서 인천까지는 직항으로 15시간 30분이 걸린다.
300여 명 중 대부분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기에는 현지 공장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구금된 일부 외국인도 함께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출국하도록 조처해 미국에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 측과 협의를 이어오면서 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미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예정보다 하루 늦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미 당국 간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미국이 대놓고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한국인의 대규모 체포와 강제구금에 이은 출국(예정) 과정에서의 미국 연방정부의 행태를 보면, 한국은 미국의 혈맹국이라기보다는 조공국에 불과했다. 관세협상 당시 3,500억 달러,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이렇게 대접한다는 건 한국을 속국으로 업신여기는 짓이다.
심지어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이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자 대부분에 대해 출국명령을 무시했고, 소수(a few)는 범죄활동에 연루돼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히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놈 장관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며 한국인 대거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자진 출국이 아닌 ‘강제출국 또는 강제추방’ 당하는 꼴이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 탓이다. ‘실용외교’를 표방했으면서도 실용은커녕 총 5,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도 하나 없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 외교’가 빚은 참사(慘事)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비서실장 간 핫라인 개설이라는 성과도 얻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 대통령실이 자랑한 ‘핫라인’은 애초부터 생색내기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핫라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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