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전정책 삼원화’로 에너지정책 ‘불확실성·비효율성’ 강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9일(화) 18:38
|
|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 온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이관받는다. 산업부 내 에너지정책을 총괄해 온 ‘2차관’직(職)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개칭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원전정책의 이원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부 내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은 물론 원전산업정책국의 국내 원전산업 육성과 운영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다.
산업부에는 원전산업정책국의 원전 해외 수출 파트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을 남긴다.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결정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만 맡게 되는 셈이다.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정책 소관 업무는 모두 환경부가 담당한다.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이관받게 된다. 그리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되려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이 강화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과 직원 이동으로 ‘인사 적체 심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독 부처 신설 시에는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겠지만, 산업부로선 오히려 기존의 조직마저 환경부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 돼 이래저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제 원자력 기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원전정책은 삼원화가 되는 셈이다.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가라앉는다. 원전정책 나아가 에너지정책 전반이 엉망진창,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수출 업무와 운영 업무는 별개의 업무가 아니다. 같은 업무를 둘로 쪼개는 꼴이다. 환경부와 산업부 간 정보 공유나 업무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부처 관계자 간 충돌이 일어날 게 뻔하다. 게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상 탄소중립에 중점을 둘 게 분명하므로 ‘탈탄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돼 ‘탈탄소’에 방점이 찍힌다.
일각에서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짜고 원전 건설·운영을 맡으면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을 흉내내는 ‘탈원전정책 시즌2’에 해당한다고 볼멘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고사 위기에까지 처했던 원자력산업계가 국내 신규 원전 착공과 체코원전 수출 등으로 이제 막 원전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려고 하는 마당에 이번의 조직개편안은 원전산업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무튼, 이번 원전정책의 이원화(또는 삼원화)로 인한 ‘탈원전 시즌2’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이 강화될 게 분명하다. 부처 간의 ‘정책 혼선’ 정리와 관련 공무원들 간의 ‘이견 충돌 해소’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