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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사법 개혁안’ 개혁 아닌 쿠데타적 발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8일(월)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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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의 국회의원을 거느리며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조기 대선을 통해 행정부까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 사법 개혁안을 밀어붙일 기세다. 말이 좋아 ‘사법 개혁안’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사법을 옥죄는 ‘입법부의 일탈’을 넘어 개혁이 아닌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지난달부터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시사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거여의 폭주’라는 비판과 함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며 특검법처럼 내란특별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내란특별법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권에서 본격 제기됐다. 국회(국민의힘 제외),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게 내란특별법의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정치권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주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이를 반박하면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것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중국식 인민재판소’라고 비판하면서 “반민주적 폭거를 중단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특검에서 죄를 끼워 맞추다 무리한 수사로 영장 발부가 기각되자 특별 법원까지 만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린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권성동 의원은 당당히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 맞춰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도록 치졸한 정치 보복적 의사 일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이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며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란 미명하에 사법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건 사법부를 우롱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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