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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강행 ‘폭주 기관차’와 일방 독주 ‘저지부대’의 전면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화)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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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당은 한복을 다양하게 차려입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복 차림을 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 ‘사자보이즈’를 연상시키는 검은색 도포와 갓을 쓰고 개회식에 참석해 이목을 끌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상복을 연상케 하는 의상에 더해 가슴에는 ‘의회 민주주의’라 적힌 근조 리본을 단 채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회식 참석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손에는 다수당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 쥔 이재명 정권에서 ‘독재’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본질인 것 같다”며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정치를 말살시키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는 심기일전의 모습”이라고 했다.
아무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개원식의 풍경이 가관이다. 상복 차림도 꼴불견이지만, 입법 강행을 예고해 ‘폭주 기관차’를 재가동하는 거대 여당의 처사도 볼썽사납다.
양당이 내건 기치는 그럴싸하다. 한쪽은 ‘국정 정상화, 개혁 입법 완수’, 또 한쪽은 ‘입법폭주와 일방 독주 저지’를 내세웠다.
여야 공히 강성 기조의 대표가 선출되다 보니 일찌감치 강 대 강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선언한 민주당과, 이를 ‘입법폭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하다.
초강성의 양당 대표도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또박또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 단결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자당 의원들에게 공개 겁박(?)하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공언하자,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대 개혁 추진을 추석 전까지 처리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막상막하다. 지난달 29일, 장 대표는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거고 그게 혁신의 출발입니다.“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해서 ”잘 싸운 사람을 공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굳이 한쪽을 나무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언더독 효과’ 때문이라도 민주당을 나무랄 게 뻔하다. 집권당이 아무리 ‘국정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해도 국민이 보기에는 다수당의 횡포다.
민주당은 경영계가 혼란과 부담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켰고, 더 센 상법인 2차 상법 개정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심지어 국민의힘 몫인 인권위원도 관행을 깨고 부결시키고, 없는 법을 찾아서 특검법의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지금 거대 여당의 행태는 ‘국정의 비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협치를 통해, 협상에 기반해 국회를 운영해야 ‘국정 정상화’가 저절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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