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전 건식저장시설 보상 명문화 하라”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반발
경주시의회·시민단체 성명
방폐장 지원수수료 1/5토막
정부 약속 전면 이행 촉구도
주민 1000명 상경집회 예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1일(월) 19:16
|
|
|  | | | ↑↑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 원에 불과한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11월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에 그동안 경주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경주시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가 산자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에 끈질기게 요청한 내용들이 대폭 반영됐다. 제11조 1항에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은 고준위방폐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갔고, 또 제21조에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지원 프로그램’에 월성원전의 기존 건식저장시설은 지원하는 방향에서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주민재단 설립·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다가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랐다. 16만2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캐니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는 저장률이 100%가 됐고, 16만8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는 저장률이 90%에 이르러 맥스터 추가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지역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019년 5월에 출범했고, 이 위원회의 주도로 맥스터 찬반 주민투표, 맥스터 증설 찬반논의 등의 수많은 난관을 거쳐 지역의견을 수렴한 결과 81.4%의 찬성으로 2020년 8월에 맥스터 증설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그 후 2022년 1월 11일, 한수원과 경주시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따라 지역사회에 110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기존의 캐니스터와 맥스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기존의 캐니스터와 맥스터에 대한 보상에 대해 계속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한 시민은 “경주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해 많은 부담을 치르고 있다”며 “더 이상 경주시민의 희생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의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의 방폐물 반입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1일 원전범시민대책위, 동경주발전협, 경주시의회 원전특위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방폐장 지원수수료 문제를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와 후속 대응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는 국가 원자력 정책의 주요 거점 도시로서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의 현안과 관련해, 오는 3일 동경주 주민 1000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에 대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현걸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민선 9기 도정 밑그림 그린다…‘경북 대전환 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