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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주 APEC 와달라”…트럼프 “슬기로운 제안”
이재명-트럼프 첫 정상회담
李, 김정은 초청 의지 드러내
경주에 남북미 정상 모일수도
韓 국방비 증액 방침 공식화
양국 경제·통상 안정화 진척
구체 방안 빠진 합의 지적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6일(화) 18:56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애초 우리 정부 목표인 △경제·통상 안정화 △국익에 맞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에 대한 양국간 구체적인 합의는 없이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 됐다.
ⓒ 경북연합일보
2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이나 공동 기자회견 등 실질적인 성과나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회담이 끝나 미국이 한국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에도 각각 ‘성공적 회담’,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평가가 극과 극을 달렸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간다는 논리(한반도 운전자론)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한 발 더 뒤로 물러나 미국을 전면에 내세워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초청했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호응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국익에 부합하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소재 방미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경제·통상 안정화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남아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에 대해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후속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진전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 현대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동맹의 발전 방향, 우리의 국방 역량을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비 증액에 있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산 첨단·필수 무기 구매 등을 통한 긍정적 의사를 선제적으로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관련 논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영역으로의 협력 확장에서는 조선·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측의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 간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 공동 투자 프로그램 마련이 논의됐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는 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달러를 포함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1500억 달러)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라며 “그건 (관세 협상 때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펀드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대통령실 비서실장 간 핫라인 개설이라는 부수적 성과도 얻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양국 정상회담 직전 먼저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일주일 전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했지만 경제, 안보, 관세 등 여러 협상의 여러 주체들이 준비하는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 비서실장은 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왔다”며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은 같이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 회담”이라며 높은 점수를 줬으나 국민의힘은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사실상 낙제점을 매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공적인 회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가을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정식 초청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이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는 등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다”며 “든든한 한미관계의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국익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한 대통령과 실무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며 21세기에 걸맞은 든든한 양국 관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직전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란에 있어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판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마치 이 회담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느낌을 솔직하게 받았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놓은 메시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과도한 아전인수격 해석, 기대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다”며 “국민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정에 서야 한다는 입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꿈에서 깨지 못하는 기대에 차 있다는 걸 느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는 전무한 빈손외교로, 역대급 외교 참사를 자초했다”고 평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외교에 지나지 않았다”며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교회 압수수색’, ‘미군 기지 조사’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특검 수사가 얼마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만 드러난 외교였다면서 “해명하는 이 대통령의 말을 끊고 특검을 ‘정신이상자’에 빗대며 혹시 ‘미국에서 병든 사람 데려간 것 아니냐’는 치욕스러운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굴욕외교”였다고도 평하면서 “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도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상 간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가 오간 걸로 한가하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야당 탄압, 무차별적인 종교시설 압수수색 등 무도한 특검의 탄압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전 SNS에 숙청, 혁명을 언급하고 공동 기자회견은커녕 배웅도 해주지 않은 것까지 전체적인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했다. 그는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과 농민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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