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대중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중 경제 협력 △한미 안보 공조 △인태 전략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익이 한국의 이익과 크게 충돌할 경우 안보 협상도 장기전이 된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대중 견제 동참을 요구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유사시 개입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정부의 입장은 한층 더 난처해질 전망이다.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인데, 안보 분야에서 한미의 간극이 크다면 미국이 관세 및 통상 문제를 다시 건드리며 한국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인태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중국 견제 참여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끝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 축소나 규모 감축도 검토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공개 발언은 신중히 하고, 비공개 지침을 통해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언했다.
햔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면서 한국에는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 기자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NYT는 ‘한국이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합의한 2006년 한미 간 동맹 현대화 합의 내용은 미국이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보고 대만 방어를 우선순위로 삼기 전의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NYT는 최근 워싱턴DC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외 지역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면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비로 한국이 현재의 9배가 넘는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의 안보 청구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한국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부담금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밝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액 중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특화돼 있다고 한국은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기존에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외에도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관세,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한국 국방 예산 등 한미 동맹을 재편할 수 있는 이슈들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보도했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비롯해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주요 조선 업체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시간표를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HD현대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