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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딴지에도 ‘K-원전, 미국 시장 진출’ 가시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4일(일)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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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의 원전 정책은 ‘탈(脫)원전’이었다. 그러다 보니 원전 수출은 지지부진했고, 국내 원전 산업계는 고사 위기에까지 처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복(復)원전’ 정책을 펴면서 마침내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2기 최종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뤘고, 체코가 원전 2기 추가 건설 시 우선협상권을 따내는 성과까지 올렸다.
그런데 거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체코 원전 수출’에 흠집을 내기 위해 무분별하고 몰지각한 행태를 보여 국민의 울분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체코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수년째 벌이고 있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도 일부 넣는 등 다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굴욕협상이니 불공정 계약이니 퍼주기 계약이니’ 운운하며 온갖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따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주축의 일명 ‘팀 코리아’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익 차원에서 봐야 할 사안을 두고 전 정부의 업적에 대한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일부 의원들은 “매국 행위다. 기술·원전 주권 팔아먹고 국부 유출시켰다“는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딴죽걸기에도 불구하고 K-원전이 미국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원전 확대를 위해 시공 능력에 강점을 지닌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한미 에너지 당국 접촉 과정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우리 측에 자국 내 원전 확대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측은 지난 1월 한미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해소됐고, 양국 정부 간에도 철저한 수출 통제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 공감대가 마련돼 협력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제3국 시장보다 원전 확충 문제 해결이 시급한 미국에 와 원전을 지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양국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자고 해 민관이 모여 구체적 논의를 하자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 100GW(기가와트)에서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기 대형원전을 착공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셈인데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많은 물량이어서 사업자 선정부터 자금 조달, 실제 착공까지 실현 과정에 상당한 도전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도움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설계 등 원천 기술 강국임에도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자국 내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각각 21일과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두 회사는 모두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원자력 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사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측과 ‘조인트벤처’(JV·합작회사) 설립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사장 역시 WEC를 포함한 미국 원자력 관련 기업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원자력 업계와의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자력 확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당은 쪼잔하게 훼방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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