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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분리’ 모르쇠 하고, 대통령 측근에 아부하는 의원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1일(목)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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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정치권에서는 ‘당·정·청<집권당, 행정부, 청와대(대통령실)>은 분리돼야 하고 수평적 관계를 이뤄 견제하며 권력을 분점해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한다. 특히 ‘대통령과 집권당은 가깝고도 먼 사이’라야 즉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야 정책 수립도 원만하게 되고 권력의 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 정당정치를 잘 이룰 수 있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인사권과 공천권을 행사하는 순간, 그 정권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대부분 정권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는데 가장 상징적인 정부는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이다.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친윤계’가 윤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당 대표 갈아치우기, 당 대표 불신임해 쫓아내기, 당 대표 출마 봉쇄 등의 숱한 전횡을 저지르다가, 대통령의 권위가 제풀에 나락으로 떨어지자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결국 탄핵·파면돼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수모까지 겪게 됐다.
이처럼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암군(暗君)이 된 것도 당·청 관계가 수직적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상반된 성향을 보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비슷한 길을 걷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윤석열의 자폭’ 덕에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한 지 두어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전 정권을 닮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친명계니 개딸이니’ 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되자 집권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가관이고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떼거리로 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도 대변인 등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의 보석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동아·김승원·박선원·서영석·송옥주·조계원·한준호 등 8명의 국회의원과 김지호 대변인 등이 몰려와 그를 맞이했다.
“김용은 무죄다! 사필귀정! 김용은 무죄다! 사필귀정! ……”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 모인 지지자 약 50명은 하나같이 ‘김용은 무죄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그러고는 민주당 측 주도하에 “보석 결정 환영한다. 무죄도 선고하라” “검찰개혁 완수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범죄자가 아닌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광경이었다.
교도소를 걸어 나온 김 전 부원장은 열렬한 성원 속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검찰 민낯이 최근 윤석열 검찰정권으로 인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만큼 저와 제 주변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성원해 주고 함께해 주신 의원들께,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상고심 마지막 심리를 확실하게 해줄 대법원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위세를 당당히 누리는 그의 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당의 국회의원 식이나 되면서 대통령 측근에게 잘 보이려고 ‘우르르’ 마중 나오는 의원들의 행태는 꼴불견을 넘어 국회의 명예를 땅에 처박는 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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