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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 합의문’에 큰일 난 듯 호들갑 떠는 여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0일(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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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체코 원전 수출에 흠집을 내려는 집권 거대 여당의 무분별하고 몰지각한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 계약을 앞두고 이뤄진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굴욕협상이니 불공정 계약이니 퍼주기 계약이니’ 운운하며 우여곡절 끝에 최종계약을 따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주축의 일명 ‘팀 코리아’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봐야 할 사안을 두고 전 정부의 업적에 대한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야당 때도 원전 수출과 관련해 생트집 잡기, 발목잡기 행태를 보이더니 여당이 돼서도 그런 버릇을 못 버리고 있으니 ‘역시나’다.
향후 5년간 국가를 이끌어가고 국정을 책임져야 여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보면, 과연 나라를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일부 의원들의 언행을 보면 어이가 없다. “매국 행위다. 기술·원전 주권 팔아먹고 국부 유출시켰다“는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에 흠집을 내기 위해 비밀자료를 노출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합의문’을 유출할 수 없음에도 여러 정황상 이 비밀자료를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여겨진다.
대통령실은 19일,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따로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 한양 안 가본 놈과 가본 놈이 싸우면, 안 가본 놈이 이긴다“는 옛말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호들갑을 보노라면,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나대는 꼴이다.
2022년 10월,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을 벌이던 웨스팅하우스가 돌연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돼 자사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해 한·미 기업 간 분쟁이 촉발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를 옹호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이 문제가 양국 간의 악재로 작용하자, 물밑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한수원이 원전 설계의 원천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분쟁에 대한 최종 합의까지의 과정은 험난했고, 지난했다. 그런 가운데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체코법원에 소송을 걸어 팀코리아는 협공에 시달리면서도 최종계약 체결이라는 쾌거를 올렸고, 2기 추가 건설 시 우선협상권도 부여받는 성과를 올렸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합의 계약과 관련한 질의에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답했다. 황 사장은 또 “총액, 퍼센트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마치 웨스팅하우스에 큰 포션(몫)이 가는 것으로 것으로 생각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나누어주고, 향후에도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원전 건설을 의뢰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아무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한미 양국이 ‘원전 동맹’을 체결한 터라 원전 수출에 있어서 양국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윈윈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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