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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책’에 이념적 잣대 들이대는, 한심한 국정기획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8일(월)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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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탈(脫)탈원전’이 전 세계적 추세다. 다시 말해 ‘복(復)원전’이 대세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극심해져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하자 각국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이 없는 데다 전력생산의 불규칙성으로 대체에너지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로선 자격 미달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AI는 비트코인 채굴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다. 이에 따라 세계는 다시 원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脫)원전’을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이 속속 복원전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새롭게 도래하는 ‘원전 르네상스’에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국의 위상을 세울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최근 호재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국내 기술력으로 첫 수출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부터,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25조(兆) 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을 품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바라카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무엇보다 유럽 원전시장의 터줏대감인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유럽에 진출한 첫 성공 사례여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체코법원이 한수원이 수주한 원전 신규 건설사업에 대해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이 판결로 체코 신규원전 2기 추가 건설 계약과 폴란드 등 동유럽권, 나아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게다가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폈던 미국이 신규원전 건설에 매진하게 됐는데 올해 초 한·미 양국이 ‘원전 동맹’을 체결한 터라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호기를 맞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원자력발전 촉진을 위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원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00GW(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400GW까지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기 착공에 돌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K-원전’은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원전 최강국인 미국 시장까지도 진출할 계기를 맞이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K-원전’의 기세를 이어가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그러려면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복(復)원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심한, 정신 나간 위원회가 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채택하는 역할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다.
며칠 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여러 경제·산업 정책이 제시됐음에도 미래 먹거리인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전산업’과 관련한 언급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아 실망감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까지 다다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겨우 회생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국정기획위가 이념적 편향이 심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 흐름도 파악 못 하는 한심한 위원들만 있는 건지 이래저래 통탄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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