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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점진적 인상’으로 국가·기업·국민 모두 윈윈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7일(일)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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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더위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들은 선풍기와 냉방기기의 불가피한 과다 사용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봐 전전긍긍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장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 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주요 선진국 대비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다른 방식으로 만든 전기보다 비싼 현실에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충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석탄화력발전을 점차 없애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료를 인상해 그 비용을 대려는 것이다. 궁여지책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보면 ‘전기료 인상’은 당연하다. 그동안 역대 정권, 정부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정략적 판단으로 최소의 전기료 인상만 하고 억지로 눌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오랫동안 전기 생산 원가보다 전기료가 쌀 정도로 요금 체계가 왜곡됐다. 그러다 보니 한전의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가 총 30조 9000억 원에 이르고, 누적 부채도 200조 원을 넘나드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확충, 노후 원전 해체 및 안전 관리 비용 등도 한전의 장기 재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한전의 재무 정상화를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인상돼 이미 원가 회수율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산업용의 이 기간 인상률은 68.7%에 이른다. 반면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38.8%에 그쳤다. 가장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지난해 11월에도 산업용에 대해서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앞으로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나, 산업용보다는 그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주택용·일반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 전기료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일반용 전기는 상대적으로 낭비가 심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든지 요금 인상률을 주택용이나 산업용보다 더 높여야 한다.
아무튼, 전기료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서민들이 충격을 덜 받고, 그래야 정부도 에너지공기업도 기업도 국민도 나아가 기후위기의 벼랑에 몰린 지구촌도 윈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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