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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전략산업 투자펀드’ 발판으로 美 원전시장 진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3일(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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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미국이 한국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한 ‘25% 상호관세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미가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약 486조 원)+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그런데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과도한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 펀드 조성을 미국에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확대’를 꼽았다. 그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는 선박 건조, MRO,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 수요 기반으로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산업에서 한미 협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로 반도체, 원자력발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분야에 대한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도 조성된다. 대통령실은 “펀드 운영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튼, 대미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원자력발전 분야가 포함되면서, 국내 원전업계는 미국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됐다. 양국 간 전략산업 협력을 계기로, 그동안 철벽처럼 여겨졌던 미국 원전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왜냐하면, ‘K-원전’은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성공하며 세계 무대에서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부는 ‘원전 르네상스’에 편승해 세계 곳곳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이번의 2천억 달러 투자펀드는 한국 원전업계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의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더할 나위 없는 적기(適期)이다. 미국 정부가 원전 사업 재건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원자력발전 촉진을 위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원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00GW(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400GW까지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기 착공에 돌입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초 한·미 양국이 ‘원전 동맹’을 체결한 가운데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도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등 5개국뿐이다. 그중 중국·러시아는 미국·유럽과의 갈등으로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능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K-원전은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크지만, 장기간의 원전 건설 공백으로 원전 시공능력이 약화한 상태라 ‘한·미 원전 동맹’ 차원에서라도 K-원전과 협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 소유권 분쟁이 원만히 마무리된 점도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래저래 한국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은 매우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아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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