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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절망 주는 이 대통령의 ‘보은사면(私免) 잔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0일(일)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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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빚에 대한 이른바 ‘보은사면’ 수순으로 가는 거냐며 논란이 뜨겁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사면이 확정된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사면(赦免)이 아닌 자의적인 ‘사면(私免)’으로 흐를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9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면 관련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참에 ‘보은사면 잔치’를 벌일 거라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고교생 딸을 위해 노골적인 입시 범죄를 저질러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이용했다. 일명 ‘아빠 찬스’로 공정이 생명인 입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이삼십대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불러왔고, 그로 인해 민주당이 5년 만에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아직까지도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 만큼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을 5년 넘게 질질 끌면서 그는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도 됐다.
윤 전 의원도 막상막하의 전력을 자랑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는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하고, 과자점·커피숍·발 마사지숍 등에서 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볼모로 뒤통수를 친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일반인의 양심으론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그런데도 윤 전 의원은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느니 하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했고, “6개월간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안타깝다”며 옹호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조 전 대표처럼 재판이 질질 늘어지면서 의원 임기도 다 채웠다.
진보진영의 핵심 역할을 하며 그 힘을 활용하다 끝내 범죄자로 전락한 두 사람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기 극초반부터 ‘보은사면’을 단행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게 절망을 주는 무분별한 행위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투표는 국민 승리요, 빛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쳤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에게 절망을 안기는 ‘보은사면(私免)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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