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애초 관세 협상과 안보 사안을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결국 이번에 안보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곧 한미 협상의 ‘2라운드’를 열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뒤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때 우리는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 합의와 미국의 ‘안보 청구서’를 ‘패키지 딜’로 극복해 내야 한다.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협상을 마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상호관세 15%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규모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 무관세 혜택을 받던 자동차도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본·유럽차와 같은 조건 속에서 경쟁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EU와 동일하게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하향조정했으며 추후 부과될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미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만으로도 투자 환경이 안정됐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막았다는 점에서 최후의 보루는 지켜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 관련 무역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합의된 바 없다”며 “우리나라 농업 분야 99.7%가 개방돼 있다고 주장해 유보했고, 미국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란 이야기도 많이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또한 먼저 미국과 합의한 일본의 대미투자펀드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리한 점도 많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 펀드에는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에 해야 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는 일본 펀드딜을 정밀하게 분석했고, 나온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훨씬 많이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대미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미 상무부에서 한 것 같은데, 논박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일본은 5500억 달러 펀드에 대해 이름이 뭐고, 에코티나 개런티가 1호, 2호 등으로 적혀 있고 양쪽이 사인하는 걸 안 했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문을 보면 ‘Retain 90% profit from investment’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며 “미국이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면 거기 머물러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계속하는 것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품목관세가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으나 15%로 인상된 점, 철강 관세는 논의되지 않으면서 50%로 유지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 실장은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했다”며 “여러 협상을 보면 WTO나 FTA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GDP(4조 2000억 달러)가 우리나라 GDP(1조 7000억 달러)의 2.5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 줄이기 위해 시작됐단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 투자펀드규모를 경제규모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적자는 각각 660억 달러 흑자, 685억 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상이 통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안보 분야 관련 협의는 추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자리에서는 안보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관한 압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일부 성과는 인정하되,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공정한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적정한 수준’이라면서도 “3500억 달러 규모 자체는 일본이나 EU 국내총생산(GDP)과 한국을 대비해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해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아침에 발표했는데,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며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돼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우리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 돌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이 타결됐대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이 관세 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며 “대외적으로 관세 협상까지 거쳐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내몰렸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다. 우리가 일본·EU와 동등해지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했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선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속보가 나왔고, 농민은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한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