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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관세 타결’ 최악은 피했지만 아쉽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31일(목)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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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한미 관세 협상이 관세 발효 개시일 하루를 앞두고 31일 가까스로 타결돼 일단 우리나라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협상을 마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상호관세 15%를 확보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쉬움도 크다.
한미는 이날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에 타결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제공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는 논의되지 않으면서 50%로 유지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부과될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농축산물 개방을 막았다는 점에서 최후의 보루는 지켜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 관련 무역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합의된 바 없다”며 “우리나라 농업 분야 99.7%가 개방돼 있다고 주장해 유보했고, 미국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란 이야기도 많이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분야는 지켰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어쨌든, 미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자동차 품목관세가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으나 15%로 인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김 실장도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했다”며 “여러 협상을 보면 WTO나 FTA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3500억 달러가 너무 과한 규모라는 데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일본의 GDP(4조 2000억 달러)가 우리나라 GDP(1조 7000억 달러)의 2.5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나친 비용을 지불했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미국이 선정하는 사업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무역 협상 합의에는 한국이 제안한 조선업 협력안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면서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선 분야 이외에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 달러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도합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인데 우리의 경제 규모 대비 많은 액수의 투자라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입 관련 협상 여부’ 등도 향후 고민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뒤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때 과연 ‘패키지 딜’이 이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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