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이나 범위 등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고 사면을 공개 건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조 전 대표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사면 청원서를 대통령실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같은 사면 요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창인 관세 국면을 도와야 하는데 의장의 (조국) 면회 사실이 공개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듯하다”며 “사면 얘기를 해도 지금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실의) 누구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인물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고려되는 시점에 일반 면회가 아닌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이례적 방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접견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박 비대위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사적 개입이 느껴진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정치적 온정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라며 “조 전 장관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먼저 공정을 잃은 청년 앞에 고개 숙이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에 기대는 마지막 끈”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공정과 책임의 정치, 청년에게 떳떳한 정치로 반드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