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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관세협상’ 앞두고 뜬금없이 ‘조국 사면’ 운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8일(월)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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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현지시간)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다. 4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막판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확실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협상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은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행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대미 관세 부담이 곧바로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등의 불인 중차대한 ‘관세협상’을 앞둔 시점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8·15 광복절 계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부 야당과 일부 종교계가 ‘조국 사면 청원’을 하자 여권이 동조하는 모양새다.
여권이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한가하게 조국 사면 타령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10년마다 정권 교체’라는 패턴을 깨고 문재인 정부를 단명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이른바 ‘조국 사태’의 장본인인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은 시기상조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에 구속 수감됐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보수진영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조 전 대표를 곧바로 사면한다면, 자칫 혁신당이 대선후보를 안 내고 이 대통령을 도운 데 대한 빚을 갚는 거로 비칠 수도 있는 문제라 정국에 핵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벼운 처신도 한심스럽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접견한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인물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사적 개입이 느껴진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사면을 공개 건의하기도 했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아직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무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하 및 타결 조건에 대한 공과를 두고 후폭풍이 상당할 게 뻔한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운운’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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