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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상호관세 타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7일(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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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협상이 5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 간의 통상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타결 실패 시 회복 불가능한 GDP(국내 총생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주에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돌연 연기됐던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난항 끝에 이번 주에 다시 잡히면서 미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1일 25%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어저께 벌써 암울한 지표가 나왔다.
산업계가 올 2분기 성적표를 받았는데 반도체와 전력기기 등 인공지능(AI) 대호조에 힘입은 업종은 비우호적 환경을 뚫고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와 가전, 태양광 등 한국 수출을 견인해 왔던 주력 제조업은 미국발 ‘관세 쇼크’로 참담한 성적을 냈다.
현대차·기아도 올 2분기 합산 매출액 77조 6363억 원, 영업이익 6조 366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9.6% 감소했다. 합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한 것은 2020년 2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매출은 선방했지만,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급감했다.
위의 통계로 볼 때, 우리와 대미 수출품 구성이 비슷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즉 최악의 내수 부진으로 0%대 저성장에다 미국 상호관세 위기감까지 커지게 되면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의 한복판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도 그렇고, 25일의 ‘2+2협상’이 돌연 연기돼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돌아오는 일이 생기자 세간에서는 한미 간에 뭔가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는 억측마저 나오고 있다. 양국 통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상무부 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고 한다. 연기됐던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도 이번 주 열린다.
가장 큰 난관은 빠듯한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한다. 28∼29일에는 베선트 장관 등 미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한다. 이제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실질적으로 30∼31일 이틀뿐이다.
아무튼, 우리는 ‘美-日 상호관세 타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2일(현지 시간)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특히 양보하지 않을 듯 보였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서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럭 그리고 항상 안 된다고 하던 농산물과 쌀도 개방했다”고 밝혔다.
협상의 시간이 빠듯하지만, 우리도 일본처럼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고도의 협상 전략’을 통해 전격적인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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