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지원 사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없이 “법에 따른 정확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 정의”라고 강조했다.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며 “헌법이나 이런 법에서 정확하게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소극적 반응은 3대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전 국무위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에 대해 뾰족한 대책도 없는 수세 국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3대 특검의 사정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점차 윤석열 정부 내각과 이른바 ‘친윤’ 의원들까지 겨냥하는 모양새다. 전방위 압수수색과 잇따른 소환 조사 대상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오르면서 세 특검의 수사 향방이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만큼 세 특검팀의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친윤’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에서 ‘방어’에 성공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전날(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5분짜리 ‘요식적 국무회의’를 열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또 지난 17일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출신으로 핵심 ‘친윤’으로 분류된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각각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일각에서는 추 의원과 나 의원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본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추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집사게이트’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 소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친윤석열계 핵심 권 의원은 2022년 2월 13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사의 개회 선언자이자 공동실행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샤넬 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으며 출국금지 상태다. 권 의원은 또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지엘에이(GLA) 행사에서 축사를 맡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영상 축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거주지 등에 대해 지난 8일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후 아이폰을 임의제출 받았지만, 윤 의원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출국금지된 상태다. 해당 의혹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선교 의원 측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다거나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인 김희국 전 의원이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초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불러 모아 회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지난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여의도·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과 이 의원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의가 열리고 있던 무렵 이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종교적 멘토로 알려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격노설’과 관련, 지난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같은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한 데 이어 11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15일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차별적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국회 경내에 대한 무책임한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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