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되자 ‘3특검’은 대통령과 거여 더불어민주당의 위세를 등에 업고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망신 주기’로 여겨질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망을 빠르게 좁히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옥죄고 있다. 이에 윤 부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 국무위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처지다. 재구속된 데다 자택은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3대 특검이 공교롭게도 작정한 듯 연이어 돌아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선 기간까지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개개 의원들은 상당수가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 돼 각자도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 국무위원들도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고, 변호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16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조 전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다. 17일에는 내란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장이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인가”라고 묻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좁은) 수감시설에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악의 범죄자”로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멀리서 얼핏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이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며 “몇 군데 언론사를 말하면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했으면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당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정식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 전 장관은 모두 이 자리에서 계엄에 대해 반대나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 가옥(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2차 계엄 또는 비상계엄 사후 대책 등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 밖에 경찰 압수수색 과정 중 이 전 장관의 자택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는 현금액도 언론 보도로 알려진 액수와는 다르다’며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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