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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이진숙’ 고심 깊어지는 與…‘낙마’ 칼 가는 野
추가 의혹·여론 흐름 예의주시
친여·전교조마저 “지명 철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6일(수)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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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요구가 국민의힘은 물론 친여 진영에서도 쏟아지는 가운데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16일을 분수령으로 보고 추가 의혹 폭로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겉으로는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는 없다는 분위기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사퇴나 임명 철회가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해 이뤄지느냐 한 명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추가 의혹이 터지고 여론이 더 악화하면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대표적인 의혹은 집 쓰레기를 치우게 했다거나 비데 수리, 다수의 보좌진 교체 등 보좌진 ‘갑질’이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친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하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공무원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익명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559명 중 92.7%에 해당하는 518명이 낙마에 찬성했다. 반대는 41명(7.3%)에 그쳤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범여권도 강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강 후보는 사실상 갑질 문제에 대해 인정했고 일부 해명에 대해서는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며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진보당은 강 후보의 자진사퇴를 공식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도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후보자 본인 중심의 입장만 있었을 뿐 핵심인 각종 ‘사적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가 새롭게 지명될 것을 바란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나 당내에서는 강 후보자보다 이 후보자의 비토 분위기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논문표절 및 연구 윤리 위반, 자녀의 고액 미국 유학 등인데 이로 인해 이 후보자가 지명된 순간부터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총장으로 재직했던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성명을 내고 지명 재검토를 요구했고, 사회민주당도 “이 후보자가 최선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마저 잇따라 제기되는 이 후보자 의혹에 결국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이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만약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이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로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당과 대통령실로서는 오명이 될 뿐 아니라, 강 후보자 본인에게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단 점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강 후보자를 향해선 위증 혐의로 고발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를 향해서도 칼을 갈고 있다. 이날 이진숙 후보자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3대 특검 수사로 당이 위축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속내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외에도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전면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고 나섰다. 과거 정 후보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달 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소 취소는 면죄부를 의미하는데, 99%의 지지를 받아도 죄가 있으면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때 여론조사를 같이했는데,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비 관련 자료 제출 미비, 증인·참고인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자녀 유학비 지출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위원 6명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95%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국민대 논문표절 당시 국민의힘도 관련 회의록 공개를 반대하지 않았냐고 반박하는 등 이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회의록 제출을 안했다고 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대와 숙명여대 때 했던 얘기들의 데자뷔가 되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때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한 정 후보자의 “공소 취소가 맞는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도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공소 취소가 맞는다는 식으로 후보자가 발언했는데, 결국 선거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해야 한다는 발상이 들어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당일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했다”며 “심지어 자신들이 내란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윤석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방북을 시도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북한 인식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며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과 대북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적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반면 (통일이 목적인)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반박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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