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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5일(화) 18:56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야당으로부터 자격 미달 후보자로 찍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수차례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개의된 지 13분 만에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논문표절과 불법적 자녀 유학 논란이 불거져 야당으로부터 낙마 후보자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6일부터 열린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거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전원 통과’를 목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2명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원 낙마 없다’던 대원칙에서 ‘청문회 후 국민 여론을 종합 검토하겠다’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특히 ‘갑질 의혹’의 강 후보자와 ‘논문표절’ 등 다수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서 무조건 엄호론에서 신중론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장관 후보자 몇 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는 ‘으레 있는 일’로 여기더라도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내심 여론 흐름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공무원들과 민주당·국민의힘 전·현직 보좌진 1,4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익명협의회(국익협) 방에 올라온 ‘강 후보자 낙마 찬반 투표’에서 559명 중 518명이 “낙마해야 한다”는 쪽에 투표했다. 반대는 41명, 나머지 881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대체로 집권당과 한통속으로 간주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등을 이유로 강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고, 권영국 당 대표는 14일 강 후보자가 젠더 분야 주요 의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진보교육계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한 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불신하고 불법 조기유학에다 논문표절이 명백한 이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의 낙마도 없다’고 공언했던 데서 한걸음 물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일어났다면 낙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각종 의혹투성이의 자격 미달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신이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자신을 지명해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구차하게 장관직에 연연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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