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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만사’인데, 李대통령의 과도한 ‘보은 인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4일(월)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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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현들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이 말 속에는 인사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 조직에서의 인사의 잘잘못은 나라의 발전·퇴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품이 훌륭하면서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는지, 공평하고 원칙 있는 인사가 이뤄졌는지 결과는 나중에 반드시, 자연스레 나타난다. 이렇듯 ‘인사만사’라는 말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넘어 모든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는 불변의 진리다. 인사(人事)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하고, 만사(萬事)는 만 가지의 일, 즉 모든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사만사’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만사형통(萬事亨通)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 보은 인사라느니, 측근 인사라느니 하는 비판이 쏟아지며 입방아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민정수석실에는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행정관 등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합류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어저께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발탁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이한 보은”이라고 13일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보은성 인사다. 여러 보은 중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이렇게 정부위원으로 보은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이라니 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방탄’ 보은 인사인가”라며 “민정수석실에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것에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6월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다 이해충돌 논란에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과거 전과와 불법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범죄자와 범죄자 변호인들만 득세하는 정권’이라는 힐난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어 추가 검증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민정수석실에 대거 합류한 것도, 최측근이나 마찬가지인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발탁한 것도 ‘이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인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오만방자해지면 언제든 국민의 준엄한 채찍이 날아온다. ‘인사는 만사’라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대통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인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기용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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