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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춰진 관세 폭탄, 韓美 협상 3주 더
트럼프 “韓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 서한 보내
‘진검 협상’ 이제 시작…“조속한 협의보다 국익 관철 중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8일(화) 19:20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최대 현안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관세협상’이다. ‘관세와 안보’ 문제가 산적해 있어 한미정상회담 조속한 성사가 필요했지만, 이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상황은 자꾸만 꼬였다.
이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 무대였던. 지난달에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 목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불발된 데다 이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두 정상 간의 만남은 또 지연됐다.
급기야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며칠 전 미국으로 향했고, 이틀 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에 급파됐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통보하면서 우리나라가 한미통상 협상에서 3주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협상 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기존과 같은 25%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현안대책회의에서 포괄적 내용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통상·안보 라인의 미국과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대응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내달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며 추가 협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상호관세 협상이 연기됐을 뿐 여전히 우리 측 요구가 얼마만큼 수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관련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 중 사실은 하나이다”라고 전하면서도,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당장 결정된 것이 아니니 남은 시간을 좀 더 활용해 다시 한번 협상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하자 대미 통상 현안 대책 회의를 소집, 관계 부처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 주재로 ‘한미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등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이달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 지원대책 이행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 보강 마련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는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하는 제품이 적발되면 둘 중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25%라는 수치는 실제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한 수치임을 알아달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좀 더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유예 기간을 좀 더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내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촉박했던 것에 미뤄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본다”며 “확보된 시간 만큼 더 나은 결과를 얻길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가 언제쯤 정해지고 방식이 어떻게 될지 조율 중이고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은 드러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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