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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활비 증액’ 단독 통과, 후안무치의 극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7일(월)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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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한 약 31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거야 때도 입법 남발과 탄핵 남발로 무소불위의 입법부 권력을 휘두르더니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겁박이 가능한 거여(巨與)가 되니 이제 그야말로 국정을 자의적(恣意的)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를 모양새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4억7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경찰청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복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의 특활비 복원과 증액에 이은 단독 통과는 민주당의 폭주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후안무치(厚顏無恥)의 극치’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1월,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특활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91억 77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왜 지금은 필요하고, 그때는 필요 없었나”라고 되물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감사원 특활비 증액 요구를 철회할 테니, 대통령실 증액도 포기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이라더니 결국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던 것”이라며 “반년 전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고,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특활비 증액과 단독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는 집권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민주당 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 세간의 빈축을 샀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집권당이 아닐 수 없다.
거여 민주당의 이러한 ‘내로남불과 권력 남용’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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