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그동안의 외교 난맥상으로 ‘관세와 안보’ 문제가 산적해 있어 한미정상회담 성사가 ‘발등에 불’이지만 상황은 자꾸만 꼬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별로 진전이 없다. 이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 무대였던. 지난달 16∼18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 목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불발된 후, 계속해서 한미정상회담 성사 문제가 엇박자다.
더구나 나토(NATO) 정상회의(북대서양조약기구 수반들의 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던 이 대통령이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두 정상 간의 조기 만남은 자꾸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불참을 결정한 거로 보인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결정을 ‘외교적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G7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NATO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고 적었다.
더더구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방한이 예정되면서 관세 협상을 위한 기초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루비오 장관이 방문 닷새 전 방한을 돌연 취소하면서 한국은 미 고위급 인사와의 대담이 한 번 더 연기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기로 하고, 7월 말에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를 방문하러 스코틀랜드 방문을 추진하는 등 한국과의 만남은 중동 이슈나 트럼프 개인 사업 등 다른 의제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한국으로서는 조급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6일 급히 출국했다. 위 안보실장의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둔 상황에 이루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통상, 안보, 정상회담 등 한미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 사이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들이 협의돼 왔다”며 “지금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는 차원에서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미 나토 방문 계기에 유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방미는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며 이번 방미에서 통상과 안보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방한이 취소된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대해서도 “여러 현안들 중 하나”라며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 실장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 농구에서 전면 압박 수비를 뜻하는 ‘올코트 프레싱’이란 표현을 쓴 바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여러 현안들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특사 파견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밝힐 수 없다”며 “시점도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위 실장의 방미는 8일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율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통상과 안보의 핵심 라인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방미가 상호관세 문제와 함께 한미 간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해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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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7월 06일(일)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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