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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문제’ 해결은 민주당 몫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6일(일)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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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11시, 10년 10개월간(2025년 8월 25일 11년이 됨)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이던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황분희 외 4인, 이하 이주대책위)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사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는 행정관을 통해 간곡한 호소문을 전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저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을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10년 넘게 외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불교환경연대, 수녀 및 수사 등 종교계 인사들도 참석하여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처음 72가구로 시작했던 ‘이주 요구’는 현재 노환으로 죽거나 지쳐서 탈퇴하거나 이사 가거나 하여 단 5가구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배출과 “이주 법이 없어 이주시켜줄 수 없다”고 답변하는 상황이다.
원전 반경 914m는 제한구역으로 이주가 된 상태고, 원전 반경 3km(가칭 완충 구역) 주민들은 국회에 이주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방치해 온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에서는 해결해 줄 것처럼 굴고 사실상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위의 주장이 모두 사실은 아니겠지만, 농성 주민들은 월성원전 최인접지역에 살고 있어서 갑상샘암 발생 등 건강 문제와 재산권 침해로 인해 이주해야 한다면서 이주비용과 적절한 보상을 원전 쪽이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 2016년 경주 지진이 있던 다음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농성 현장에 왔었다. 정치인이 농성장에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 탈핵을 선언했다. 농성장에 있던 할머니들은 청와대에 초청도 받아 서울도 올라갔었다. 농성 주민들은 일이 빠르게 해결될 거로 철석같이 믿었지만, 이주 요청에 대한 공식 응답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만 월성원전 앞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게 아니었다. 지금 국회의장이 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차례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법안 통과를 곧 해줄 것처럼 생색을 내고 갔다.
그리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심의와 통과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거야로서 온갖 입법을 남발하던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은 소극적이었다. 2021년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사태 때도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양이원영 위원장과 우원식 고문을 비롯해 이학영, 이성만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1월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가 이주대책위와 간담회를 했는데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주대책위는 이재명 정부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이다. 이제 거여가 된 민주당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된 법안을 한시라도 빨리 심의하여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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