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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안보’ 전략, 정권 따라 우왕좌왕 안 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3일(목)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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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안보’만큼 중차대한 현안은 없다. 즉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경쟁력이고, 국가 미래의 흥망까지 좌우한다. 그런 만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 수립은 신중하면서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 때 수립됐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추진하고 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거여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이 민주당의 심술(?)로 지연될 상황이다.
문제는 ‘탈(脫)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정권을 내주고 윤 전 대통령의 자충수로 운 좋게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몽니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제11차 전기본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것으로 15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이 우왕좌왕하게 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제11차 전기본은 2037∼2038년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5년 제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발표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으로, 원전 업계와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되자, 신규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의 부지확보를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한수원은 지자체의 자율유치 공모→부지 평가·선정→부지 통보→예정구역 지정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 최종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신규 원전 부지로 최종 선정된다. 한수원은 하반기 중 이 같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원전의 수용성과 안전성을 전제로 지자체의 자율 유치 공모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라며 “공모 착수 전에 상세 절차를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수원이 연내 발표를 목표로 부지 선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국민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모 절차에서부터 지역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한수원이 건설 일정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수원은 공기업이고, 사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추천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집권당의 의중을 한수원이 무시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거여가 된 민주당이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11차 전기본’을 비롯한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한 정책 수립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집권당도 대통령도 정부도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경쟁력이고, 국가 경제의 흥망까지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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