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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추경 ‘강대강 대치’ 격화
與 “野, 민생 방해세력” 맹공
野 “거대 여당의 독주” 반발
金 인준 놓고 첨예한 시각차
소통·협치 실종 헐뜯기 바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1일(화) 18:50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충돌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총리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를 둘러싸고 강경 대치로 치달을 기세다.
이재명 대통령과 거여가 된 민주당이 나란히 ‘대화와 협치’를 내세웠지만, 국정 극초반부터 협치는커녕 여야 간에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다 국회 각 위원장 배분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민주당은 결국 국회 원 구성을 밀어붙였고, 이번 주에는 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그러자 국민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거야일 때는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거여가 되자 ‘의회 독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보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에도 대치했다. 민주당은 3일 김 후보자 인준 표결과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역공을 벌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체 청문회를 여는 등 낙마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9일) 하루 뒤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하고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으나,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만 우 의장도 “늦어도 오는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여당과 범여권 정당의 단독 처리가 유력하다.
여당이 김 후보자 인준 표결과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면 사실상 저지할 수단이 없는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한층 부각하며 여론전에 주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추경안 심사 첫 관문인 국회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가 시작하기 직전 “여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이자 졸속 심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종합정책질의를 애초 이날 하루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후 회의부터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년·탈북민·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열고 재산·학위 등 관련 의혹을 재차 부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남겼다.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부도덕한 인사를 총리로 임명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대치 속에서도 일부 원내 일정과 법안 처리를 두고는 여야가 타협의 여지를 살려두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수용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연장하면서 목표했던 3일 본회의 일정을 4일로 하루 순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접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여야는 1일에도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30조 민생 추경’과 함께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김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둔다”며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김 후보자 인준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여야가 협치가 아닌 강경 대치와 극한 충돌로 내닫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민생 경제 회복’이 요원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고 ‘총리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도 전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된 것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9일 전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그때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냐,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느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는 해명, 이런 사람에게 총리 자격이 있느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우롱하는 사람에게 총리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느냐”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기 대통령실 앞에까지 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야당 목소리를 묵살하고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급기야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해 전면 선포를 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허니문 기간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개 꼬리 삼 년 묻어도 황모 못된다고 하더니 집권 여당의 저급한 독재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유례없는 집권 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 또한 “이 대통령은 법치를 훼손하며 방탄 궁궐에 숨지 말고 당당히 법정으로 걸어나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인데도 대통령실은 국민의 상식과 국회의 협치는 외면한 채 대통령 방탄 내각 완성을 택하며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또 김 후보자가 보여준 충성, 김 후보자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만들어준 조기 대선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 대통령 당선이 알파이자 오메가는 아니다, 반드시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도덕적 흠결과 사법적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 초록은 동색인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해서 서로 위안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바라볼 때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의원 또한 “인사권자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대통령은 이 인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처가집으로부터 2억 원을 5년에 걸쳐 받았는데 한 번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 자체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자백”이라고도 언급했다.
의총을 마친 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역량 부족, 성의 없는 청문회 태도, 증여세 납부 내역 미제출, 8억 원 자금의 출처 불명, 중국 칭화대 학위 표절 의혹 등과 함께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담겼다고 유 원내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정무수석조차 나오지 않고 선임행정관이 대신 나온 것은 대통령실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정현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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