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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경 대치 안 돼’ 민생 위해 협치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1일(화)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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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충돌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총리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를 둘러싸고 강경 대치로 치달을 기세다.
이재명 대통령과 거여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대화와 협치’를 내세웠지만, 국정 극초반부터 협치는커녕 여야 간에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시작으로 국회 각 위원장 배분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민주당은 결국 국회 원 구성을 밀어붙였고, 이번 주에는 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거야일 때는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거여가 되자 ‘의회 독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보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3일 김 후보자 인준 표결과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역공을 벌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체 청문회를 여는 등 낙마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로 연장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 잠시 공전했던 예결위 추경 심사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여야는 1일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30조 민생 추경’과 함께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김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둔다”며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김 후보자 인준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된 것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러한 강경 대치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 등으로 초래된 국정 난맥상과 정국 혼란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강경 대치를 통한 극한 충돌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협치를 이뤄 국가 경제 정상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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