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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강행’ 협치 짓밟은 巨與
법사·예결위원장 등 독식…‘총리 인준·추경’도 폭주 예고
野 “묻지마식 의회 폭주” 반발 나섰지만 당장 뾰족수 없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9일(일)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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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거여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대화와 협치’를 내세웠지만, 국정 극초반부터 협치는커녕 여야 간에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시작으로 국회 각 위원장 배분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민주당은 결국 국회 원 구성을 밀어붙였고, 이번 주에는 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일에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우 의장이 30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해 ‘7월 3일에 김 후보자 인준안‘이 표결될 거로 보인다.
그러자 국민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거야일 때는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거여가 되자 ‘의회 독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보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예산결산위·문화체육관광위·운영위 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직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면서 “법사위원회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최소한의 숙의 장치이자 게이트 키퍼”라며 “이것마저 여당이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법사위 장악의 더 깊은 곳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며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 심의 일정도 마음대로 정했다”며 “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야당 의견을 배제한 채 추경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7월 1일)에 예산소위, 목요일(7월 3일)에 전체 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예결위원에게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조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결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원 구성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는 국무총리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과반 의석은 보유한 민주당은 무난히 추경안과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불가피해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국무총리 인선과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민주당은 끝내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27일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한 이유는 추경안과 국무총리 인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인준, 상법 개정을 비롯한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원 구성에 있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원내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에서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행태는) 새 정부 국정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지 않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의 명분으로 조속한 현안 해결을 내세운 만큼 이번 주 안에 추경안 등의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30일 김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같은 날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도 나선다.이밖에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등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을 포함한 총 40건의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향후 국민의힘과의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번 행태를 두고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를 이렇게 파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며 “의회주의자로서 이러한 국회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여당이 속도 제한 없이 달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막아줘야 한다”며 “지금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협치하고 통합하겠다는 점을 기억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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