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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 요구안’ 화답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6일(목)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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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했고, 26일 첫 시정연설에서도 “무너진 경제·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에다 국정·외교 난맥상이 겹치면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민생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체는 소비 심리 감소로 끝 모를 불황에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 대표단이 대통령실에 민생 수석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2차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94개 자영업 관련 단체 대표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송유경 한국슈퍼마켓조합연합회장은 “민생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대 속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며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은 추경 편성 1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실효성 검토를 위한 민관 공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단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자영업 2차관실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그동안 중기부는 주로 창업벤처 분야 관련 인사들이 임명되고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배제됐다”며 “이를 전담할 2차관실을 신설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대통령실) 내 민생 수석실 신설도 촉구했다. 대표단은 “민생 회복이 국정 제1과제인 만큼 청와대에 소상공인·자영업을 포함한 민생 회복을 전담할 민생 수석실을 신설하라”며 “산하에 자영업 비서관과 공정경제 비서관 등 여러 관련 비서관실을 신설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된다면 대표단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 대표단의 ‘정부 조직 개편 요구안’은 일견 타당하다. 민생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대 속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기에 이제 이 대통령이 이에 화답할 차례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은 이들의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시라도 빨리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그들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인정해 정책 결정에 조언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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