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법을 밀어붙인 거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원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특검팀을 엄호하고 사법부를 몰아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은 사법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별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