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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나토 불참에 맹공 퍼붓는 野
관세·안보 청구서 날아올 판에 한미 정상회담 또 미뤄져
“대미 자주파가 주도 선언” “이름만 실용외교” 비판 쏟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3일(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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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외교상의 유불리와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렬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다시 순연됐다. 한미는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중동 사태 악화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이 연기되는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불참의 이유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는데도 대통령실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불참을 결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두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해 “이 정부 외교 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언제적 자주파냐. 2025년 블록화된 국제 정세 하에서 그런 실리도,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자주파라기보다 기분파에 가깝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25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급을 초청한 특별회의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보도를 공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과 그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엄중한 외교적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 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는 이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핵심적인 해상 요충지로, 실제로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입장을 선회하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라며 “그리고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장고 끝에 결국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내각·참모진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 등 민생 관련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와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이 대통령의 불참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내치에 집중하며 미국 정부와 물밑 접촉을 통해 별도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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