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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은 ‘맹탕 인사청문회’에 뭘 기대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3일(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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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여야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24∼25일)를 앞두고 다시 전면전 태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된 데는 전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의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하며 사실상 김 후보자를 인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단이 없어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아무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공작·기획·날조”라며 엄호 모드에 돌입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협의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도 나란히 김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박찬대 의원은 SNS를 통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고 받아쳤다. 정청래 의원도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며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의혹과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김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저희 당이 요구한 자료 873건 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으로 2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공전 문제에 관해선 “저희는 가족, 전처 안 부르고 금전 관계 관련 있는 사람 딱 5명 불렀는데 (민주당이) 그냥 안 된다고 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자 국민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법상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 여부도 검토 중이다.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주말까지 자료를 두 건 제출했다더라. 자료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틀 버티면 되겠다는 배째라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맹탕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로부터 무슨 답변, 무슨 해명을 기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려면, 대통령실에서라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걸맞은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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