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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 예고, 金 의혹들 묻히나
‘김민석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여야, 서로 책임 전가만
金 청문 답변 54% 해명 안돼
“형식적 해명과 회피적 답변
유튜브서 말 말고 자료내라”
재산누락 의혹 수사 착수에
與 “검찰의 태도 주시” 압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2일(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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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24∼25일 열린다. 그런데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국민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현행법상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무(無)증인 청문회까지 열리게 됐음에도 김 후보자는 통상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집중’ 대신 이례적 공개 행보를 통해 ‘사실상 총리’ 행세를 하는 모양새다.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비칠 수 있음에도 지방을 찾아 인공지능(AI)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게다가 소셜미디어(SNS)나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0일에는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했고, 이후에도 식품·외식업계 간담회, 외신기자 간담회, 정부 부처 공개 업무보고, 장마 대비태세 점검 등 각종 민생·경제 행보와 함께 일본 총리 보좌관을 만나는 외교 행보도 나섰다.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지지자 결집을 위한 해명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권 지지자가 주로 찾는 SNS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하면서 다독이기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실제 민주당 의석수가 단독 과반을 이루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는 한 청문회를 비롯해 인준 통과까지 무리가 없을 것이 뻔한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식적 해명과 회피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사인 간 채무, 자녀 유학, 과도한 소비 지출’ 등 핵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은 부족한 반면, “설명하겠다”거나 “자료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한다고 평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96건의 자료 요청 중 김 후보자 측은 38건(39.6%)에 대해 ‘제출 곤란’ 또는 명시적 거부를 했으며, 14건(14.6%)은 ‘추후 제출’ 또는 ‘확인 중’이라며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
여기에 ‘전 배우자 책임’, ‘소개 받았다’ 등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호한 해명도 10건(10.4%)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54%)이 실질적인 해명이 아닌 회피성 응답으로 분류됐다.
핵심 쟁점인 1억4000만원 규모의 사인 간 채무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각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상적인 금전거래”라고 해명했지만, 제출된 차용증은 ‘모두 동일한 양식과 조건(5년 만기, 연이율 2.5%)’으로 작성됐고, 일부 채권자가 정치 후원금 고액 기부자와 중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쪼개기 후원’ 및 위장 정치자금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자녀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후보자의 장남이 홍콩대 인턴십 경력으로 대학 입시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는 인사청문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고등학교 출석 상태나 인턴 수료 시기, 공동 논문 관련 자료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장남이 고등학생 시절 보유한 예금 6000만 원의 자금 출처, 증여세 납부 여부 역시 “전 배우자가 양육을 맡았다”는 응답 외에는 해명이 없는 상태다.
세비를 초과하는 소비 지출과 소득 출처 불분명 문제도 여전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약 6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했고, 2억원가량의 기부금, 수천만 원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자금 출처나 지출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회 자료 중 카드사용 내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혼 축의금, 장례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입 등이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근엔 5년간 기타소득 1억원 중 26회 강연료로 약 800만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기타소득 총계는 최근 5년간 1059만원에 불과하며, 이 중 출판기념회나 경조사 수입은 계좌 흐름이나 납세 자료 등으로 입증된 바 없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전 배우자가 부담했다”, “자료가 없다”는 표현은 청문회를 위한 적극적 해명이 아닌, 회피와 지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러한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이러한 현금 수입은 재산등록에서 누락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정책 역량과 안보관, 공직 윤리 측면에서 많은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한 증인 참고인 채택은 거부하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후보에게 이틀짜리 형식적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하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정책 능력, 안보관, 과거 행적 및 이념 성향 전반에 걸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에는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간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인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19일)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되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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