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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조국 사면론’ 얼토당토않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7일(화)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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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정권 교체라는 패턴을 깨고 문재인 정부를 단명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한 이른바 ’조국 사태‘의 장본인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이 뜬금없이 정치권에서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에 구속 수감됐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이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됐고,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이런 조 전 대표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던 혁신당이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조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그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보수진영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권한대행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해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다”며 “우 정무수석 역시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전했다.
자칫 혁신당이 민주당에 대선후보를 안 내고 이 대통령을 도운 데 대한 빚을 갚는다고 요구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어 이 대통령의 향후 대처에 따라 정국에 핵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수면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의제다. 이 대통령도 조 전 대표가 수감되기 전에 ‘함께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보수진영은 혁신당이 민주당에 ‘대선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도 사실상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임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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