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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 쓰나미 닥친다…내우외환 빠진 野
내란·김건희·채해병 의혹 규명, 내달 중에 수사 착수 전망
계파전 국힘 대정부 투쟁모드 “새 원내대표, 독이 든 성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2일(목)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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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11일에는 이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출범한다”고 강조하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인 12일,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다. 한통속이나 다름없는 두 당이 3일 이내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특검 임명절차가 이뤄지고, 20일 이내에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을 꾸리는 준비 작업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7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출범’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내란 단죄 첫걸음, 내란 세력 심판대로’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 측을 몰아붙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포퓰리즘성 수사가 이뤄지면 ‘정치보복 특검’이 돼 정쟁만 심화한다며 비판했다.
아무튼,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부터 급물살을 탈 게 분명하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일선 주요 검찰청과 맞먹는 수준이다.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105명 규모였다. 역대 특검을 보면 한꺼번에 2개가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은 두 차례 있었지만 3개가 가동하는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 동시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완급 조절 필요’ 목소리도 들린다.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이 3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이날 특검 추천이 완료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거란 관측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3특검 임명 시점을 오는 20일로 예상했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57·연수원 29기)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60·연수원 19기),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59·연수원 24기)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특검 임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을 꾸리는 준비 작업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7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6·3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세 진용을 다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와 야권 전반을 겨냥한 초대형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자 국민의힘은 강경 투쟁 태세로 전환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를 촉구하며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 운동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도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계파 갈등에 매몰돼 대여 투쟁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은 물론,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종 보루도 없는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는 깊은 무력감이 감지된다. 일부에선 “이대로라면 차라리 외부에서 당을 해체시키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10일 열린 김 위원장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도 “대여 투쟁을 더 선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원외에서도 힘을 실어주겠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랐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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