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해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판이 당선 전 이미 시작된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은) 결국 새 (원내)지도부에서 스크리닝(검토)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개최가 예상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어 12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본회의 개최 요청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총괄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한쪽으로 확 기울지 않았다”며 “원내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원회의 상의, 대통령실과 상의 등을 거쳐서 결론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후)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이고 아니면 빠르고 속도감 있게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의 상황은 모두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특검법(내란, 김건희, 채해병)에 나설 특검 후보자 추천도 새 원내지도부가 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 대변인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 지금 원내지도부에서 민주당 몫 후보를 추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재판 수용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헌법 84조를 적용,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재판부를 겁박해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을 넘어 이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 다수가 재판 계속의 당위성을 인정하는데도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재판중지법이 처리되면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위증교사 사건 등이 모두 중지된다”며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주장을 숨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석이 분분한 헌법 규정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