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 출장 기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돌려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지난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소송 서류 송달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9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