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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통상 대응’이 최우선 과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03일(화)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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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이 마무리됐다.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7∼9시 사이에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즉시 시작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새 대통령은 간소하게 치러지는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산적한 국정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헤쳐나가야 할 난제도 수두룩하다.
새 정부의 시급한 최우선 과제는 ‘통상 대응’이다. 12·3 비상계엄령 이후 6개월 동안 한국 경제를 옥죈 탄핵 터널을 벗어나지만, ‘성장절벽’에 막혀있는 경제를 살려야 할 과제가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주어졌다.
‘트럼프 관세’의 파괴력이 엄청난 만큼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통상 해법 마련’이란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는 처지다. 설상가상으로 생산·소비·투자 지표 모두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도 크게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경제지표 악화와 장기간의 국정 난맥상으로 정책·외교 공백 등이 맞물려 경제가 활력을 잃은 만큼 새 정부는 강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경제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행 수출은 18억4000만 달러로, 32.0% 급감했다. 이는 트럼프 발(發) 자동차 관세가 발효된 지난 4월 기록한 대미 감소율(19.6%)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국 수출은 관세 조치와 조지아 신공장 가동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중(對中) 무역도 위기에 봉착했다. 전반적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수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 연초지만, 올해 전체로도 흑자 전환은 힘들 거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관세 폭탄이 또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30일(현지시간)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새 정부는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미 관세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달 중순에 ‘한미 고위급 통상회의’ 3차 협의가 예정된 만큼 새 정부는 협상 전략 조정은 물론이고,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순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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