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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헌법 파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8일(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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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예상한 대로,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찮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적 단일 선거에서 민심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오차범위 내로 따라붙었다.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가 다시 생겼다. 과연 이 변수가 부상할수 있을까에 관해서 이번 대선의 전반적인 흐름상 어렵지 않을까 하고 짐작했는데, 의외로 고개를 들이밀고 있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존재는 한 마디로 말하여, 지금까지 민주당 측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해온 ‘내란’프레임에 대항하는 ‘헌법파괴’의 프레임이다.
지금도 이재명 후보는 말끝마다 ‘내란세력’을 심판하여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전제에서이다. 그러나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이라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또한 ‘고강도의 폭력행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 비상계엄이 그런 내란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을까에 관하여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회의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박세현의 검찰은 ‘바람이 불어오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풀’처럼 성급하게 내란으로 단정하고 기소해 버렸다.
‘내란’의 프레임이 이렇게 그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지금까지 워낙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식상한 냄새를 풍기며 그 효과가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지금 범하고 있는 ‘헌법파괴’의 음모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 신빙성을 갖춘 모양이다.
23일의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두의 발언에서 민주당이 ‘총통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이 정도의 말이 나오면, 의당 민주당 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반박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을 종합하여, 대강의 그림을 그려본다. 박범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베네수엘라의 정치변혁을 모범으로 하여 ‘차베스’식의 장기집권을 구현하려는 정책팀이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그 핵심은 대법원의 개편에 있다. 국회의원 수는 이미 거의 2/3에 달하는 절대적 지배체제를 확립하여 마음대로 입법을 찍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대선에서 이기면 ‘차베스’식으로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여 여기에 진보 법조인들을 쏟아붓는다. 삼권은 하나로 통합된다. 엄청난 밀도의 ‘권력의 융합’이 이뤄지고 장기집권 등 권력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헌법의 기초인 삼권분립은 완전히 허물어진다. 이것은 심각한 ‘헌법의 파괴’이다. 1970년대의 유신헌법 이래 50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헌정의 위기이다. 이와 같은 추측이 어긋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암울하기만 하다. 천만다행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가 대단한 탄력으로 상승세를 그으며 나라의 장래에 빛을 던지고 있다.
민주당에 의한 ‘헌법파괴’가 민주공화정에 끼치는 심각한 해악은 어설픈 ‘내란’ 따위에 도저히 비할 바가 아니다. ‘헌법파괴’를 막는 유일한 길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것밖에는 없다. 천만다행으로, 선거판의 막바지이긴 하지만 ‘내란’ 프레임에 맞서 ‘헌법파괴’의 프레임이 부상하고 있다. 이 현상이 투표일까지 이어진다면 역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헌법학자로서 이 희망에 의지하며 비로소 작은 위안을 얻는다.
-신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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